트럼프 미국 영주권 71억에 판매? 골드카드

트럼프의 '골드 카드' 도입과 EB-5 투자이민 폐지 계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의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골드 카드'라는 새로운 투자이민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획기적인 변화는 미국 이민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출처 ap 연합 조선일보

트럼프의 영주권 판매 '골드 카드' 

2025년 2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5백만 달러 투자로 영주권과 시민권 경로를 제공하는 '골드 카드' 비자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제도는 35년 된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은 이 '트럼프 골드 카드'가 2주 내에 EB-5 비자를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EB-5 프로그램이 "터무니없고 허구이며 사기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하며, 새로운 제도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B-5에서 골드 카드로: 주요 변경 사항

 

• 투자금액 상승: 현행 EB-5의 $800,000~$1,050,000에서 $5백만으로 대폭 증가
• 심사 강화: "뛰어난 세계적 시민"을 확보하기 위한 엄격한 심사 과정 도입
• 혜택 확대: 영주권 혜택과 함께 시민권 경로 제공 

향후 일정 전망

트럼프 행정부는 골드 카드 프로그램을 2주 내에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법적 장애물: 이민법은 의회의 권한 하에 있어, 대통령이 단독으로 EB-5를 폐지하거나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의회 승인 필요: 새로운 투자자 비자 도입을 위해서는 의회의 새로운 법안 통과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EB-5 재승인: 2022년 의회가 EB-5 프로그램을 2027년까지 재승인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려면 추가적인 입법 절차가 필요합니다.

골드 카드의 경제적 영향과 논란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 카드 프로그램이 국가 부채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EB-5 프로그램이 연간 약 $50억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반면, 34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에 비하면 새 프로그램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이민 정책의 미래

트럼프의 골드 카드 제안은 투자 기반 이민 정책을 재편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EB-5를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초고액 자산가를 위한 별도의 경로를 만들어 이원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장애물은?

트럼프의 골드 카드 제안은 미국 이민 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정치적 장애물로 인해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과 이민 희망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